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에 대해 비난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 부부장의 대남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또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국무부장관, 국방부 장관이 와서 협상한다는데, 지금 우리 국회 분위기를 좀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지난 30년간의 방위비 인상률 평균인 8%로 30년이 더 지나면 10조가 되며, 또 다시 30년이 지나면 100조가 넘는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오스틴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의 방한에 따라 양국은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 사태에서 초동 대응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민통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지난 16일 강원도 동해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했던 북한 남성 월남 사건은 군의 총체적 경계실패로 드러난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초로 남성이 CCTV에 포착된 이후 약 5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장관은 "처음에는 근무자들이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지칭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19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수송기에 실린 코로나19 백신 수송차량 고정 작업을 하는 군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금일 훈련은 도서지역에 대한 민간 항공수송이 제한될 경우 군 항공기에 백신 수송차량을 탑재해 수송하는 훈련이다. 사진공동취재단
합참 "후속 대책 통해 경계태세 확립"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경계 실패 비판서욱 "전반적 실태 파악해서 후속 조치"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넘어 귀순한 사건을 두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후속 조치를 통해 경계태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군의...
정은경 청장이 모의훈련 과정 전반을 설명했으며, 항공 수송(변창흠 장관), 신속 통관(노석환 청장), 수송·보관 관리체계(서욱 장관), 호위를 위한 차량대대 편성(김창룡 청장)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군과 경찰을 포함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민간의 역량을 총력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택한 사례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이후 세 번째다.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서욱 장관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나온 정책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해명을 잘했고,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능력도 검증됐다"는 취지로 청문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격형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가이드가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장관은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이 돼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호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수도권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지시에 따라 육군 특전사 부대 간부 등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 방법 등을 동원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빨리 진정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
문 대통령은 영상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을 연결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정부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박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수도권 상황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 계획에 대해 보고 받는다.
또 정 원장으로부터 중환자...
서욱 장관은 "그간 우리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적용하면서 집단생활의 특수성에도 낮은 발생률(10만 명당 31명, 민간 대비 57%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동절기를 맞아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군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된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나마도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례(위장전입)가 보여주듯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좀 더 가까운 사례로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번복됐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